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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한정석 그리고 이재용 구속

LG/SK렌탈직영점 2017. 2. 17. 16:13



판사 한정석 그리고 이재용 구속






17일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석되었습니다.


이재용 영장전담 판사는 한정석 판사인데요.

삼성그룹 총수를 사상 처음으로 구속함으로써 한정석 판사(사법연수원 31기,40)

법 앞에 모든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재용 구속!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한정석은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전날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후 1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판사 한정석은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형의 사실을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재용은 서울구치소 약 1.9평짜리 독방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앞서 구속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과 김기춘 (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수감되어 있어 '구치소 동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결정 되었지만 구속기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총수를 구속시킨 판사 한정석은 누구일까요?


1977년생으로 판사 한정석의 나이는 41살 입니다.

서울출생이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입니다.


판사 한정석은 앞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라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유라 학사비리' 최경의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의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이번 이재용 구속 결정으로 

판사 한정석은 법앞의 평등을 실천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판사 한정석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99년 사법시험 합격후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고 합니다.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입관 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 김천지원, 대구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다시 서울중앙 지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했는데요

판사 한정석은 2012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근무 당시에도 

영장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판사 한정석의 손을 거쳐 구속된 인물로는

 '스폰서ㆍ수사무마' 김형준 부장검사 ,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 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판사 한정석은 이달 20일부로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제주지법으로 인사이동 한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인사직전 역사에 남을 실적을 남겨 

국민들의 신임또한 함께 얻게 되었네요.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판사 한정석


우리 국민또한 계속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이재용 구속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졌다 한들, 양심을 팔아버리는 알바들 그리고 그거셍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국민 대부분의 의견인 것 마냥 포장하는 보수 언론, 

재벌들을 구속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낱낱이 드러난 증거 앞에 아무리 돈을 가졌다고 한들 ..


일각에서는 재벌가를 건드리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재용을 구속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미우나 고우나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고 대한민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데

특정 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국내 재계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것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엥서 볼 때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말을 합니다.

아예 틀린말은 아니겠지만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이다. 

해외에서 경쟁력있는 제품과 기술이 아니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조금 힘들 지언정 지금 바로 잡아야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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